■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집에 가지 아니하여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쉬게 한 후 고소인을 귀가 시켰습니다. 며칠 뒤 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간음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인과 함께 걸어가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인지될 경우 의뢰인의 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주시하며 준강간합의까지 대응을 해야할지 검토 했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은 서로 연인관계였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여 오다가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집착이 심하여 스토킹과 협박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결과 고소인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귈 당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갈, 상해, 폭행과 같은 범죄를 당하였다며 다양한 죄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2) 고소인의 고소가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고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범죄일시를 전후한 문자, 사진 등을 매치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눈 것이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월경 중이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던 점, 아직 만 16세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착각하여 과장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합의 하에 성관계였을 뿐 폭행, 협박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 성립을 부인하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상대방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였고, 술에 취한 의뢰인을 식당 매니저인 피의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의뢰인을 따라오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목적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아 매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사실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 및 내용을 조율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부터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포함하여 4명이서 저녁자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이 파하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근에 있는 호텔에 방문하여, 추가로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호텔에 방문하였고, 이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 기관에 설득 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저녁자리가 시작되었던 때부터, 이어졌던 술자리까지의 상황과 동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진 자리에서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위 혐의 자체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고소인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고소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성기 및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은 설사 DNA 검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여러 횟수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혐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는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까지 더해져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피력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약 3개월간 피해자분께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밖에 1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번의하는 한편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높은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신고를 당한 상황이고 스마트폰에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시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고 한편으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고하게 거부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심어린 설득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