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등, 추행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실는 인정하나공연음란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어린 나이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아울러 반성문, 탄원서, 양성평등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도록 조력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카촬죄재범이라고 검색한 분이라면 아래 2가지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카촬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입건된 경우2.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번 적발건 외에도 불법촬영을 여러 차례 해 온 경우   1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1을, 2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례2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재범 사례1 화장실 촬영 사건의 개요 및 결과 ■ 카촬재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카촬죄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고, 급박한 시간 속에서 사건 분석과 재판 대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장애인성범죄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성범죄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옮겨 간음하려 시도하는 중, 의뢰인이 중간에 잠에서 깨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과 의식이 없는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②사건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점, ③의뢰인이 이 사건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채취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준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해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를 작성, 경찰에 제출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고소인은 의뢰인 외 피고인 1명과 연인 관계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외 피고인 1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들이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신고 경위가 매우 이상한 점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 카페에서부터 계속하여 의뢰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나. 의뢰인도 피해자의 행동이 매우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러한 척 연기를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양 쪽 다 녹음파일이 있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정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였던 사안.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 관계이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입술을 갖다는 대는 등의 행위와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한 차례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일시에는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한편으로 합의와 관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피의사실별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상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및 다수의 친구들로부터 준강간 교사, 위증,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고소인이 입을 모아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던 초기 단계에서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첫 강제추행경찰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데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하여,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다수의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최초 의뢰인이 저희를 선임하기 전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다수의 고소인이 있는데 없는 일을 지어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