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동성인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 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피해자들의 소변 장면을 촬영한 점(수위가 높지 않다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자신의 지인을 그 자리에 불렀고 3차로 함께 호텔에서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에 입실 했다가 의뢰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방을 나왔다가 돌아가자, 지인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린 뒤 문을 열어주었고 여성은 화장실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으로 보였던 의뢰인은 잠시 앉아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여성이 의뢰인의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사건 당일 새벽에 곧바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2차에서 3차로 옮기는 길거리 CCTV영상과 호텔 CCTV 영상,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 역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에게 우리 둘이 합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하자, 너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2)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3)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문언을 전송하는 데 있어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고의가 조각된다는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힘께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2)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 및 방 안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정리 및 진위 3)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리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 보전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인의 말과 사실이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일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동선 및 그 이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

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