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동성 친구 및 동성 친구의 여자친구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은 술에 만취해 의뢰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안내해 양형자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의뢰인은 임차인 지위로 경매에서의 배당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다가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내용 확인 결과,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부딪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설사 고소인의 가슴 부위에 의뢰인의 신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행 중 고소인과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의뢰인이 별도의 법원 방문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던 점. 고소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허위로 과장하여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성적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불륜 사실과 성적취향을 회사에 알린다는 취지로 오해될 만한 내용이 있어 법리적인 방어 및 문자를 보낸 취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는 1회 전송되었고,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가 남편에게 한 성적 취향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전송하였던 것인 점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성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해당 문자 메시지는 남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에 대해 분노 표출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고소인과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심지어 따로 여자친구도 있었고 ❹ 고소인과 모텔을 간 것은 사건 발생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❺ 의뢰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더니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소위 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의뢰인의 합리적인 진술,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행동 성관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직업 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에게 키스한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위에서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고소인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에 여러 전후 사정 및 고소인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침대로 올라간 점,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고소인이 처음 조사 당시에는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가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진술 번복한 점, 사건 직후 고소인이 목격자에게 보인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불륜관계로 처음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뒤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의뢰인의 아내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첫 스킨십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처음 스킨십을 시도할 당시에도 상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는 점,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첫 스킨십 직후 신고 등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 개월 동안 고소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자료를 이미 전부 삭제한 바람에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약 4년의 기간 동안 술자리 모임에서 피의자를 4~5번 정도 만났으며, 사건 당일 피의자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유사강간행위 직후 자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극심한 숙취를 겪으며 사건 발생일의 기억이 중간중간 토막으로만 나는 주취 후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결국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