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여성 2명이 다가 와 “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냐”라며 따지자,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무시하고 계속 길을 갔는데, 여성 2명이 계속 의뢰인의 앞길을 막고 폭행을 행사하여 도로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여성들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 약속 장소로 갔는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이 여성과 부딪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진술이 있고, CCTV상에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으며, 고소인의 친구도 있었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가족을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길이었고, 해당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의뢰인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장과 사장 부인의 태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추행을 이유로 하나둘 퇴사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지자 의뢰인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성추행죄, 사건 쟁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리어 의뢰인들이 성추행죄 증거를 위하여 cctv를 확보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한 기회에 함께 지하철에 탑승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피의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3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손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슴과 복부를 포함한 의뢰인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찌르듯이 만졌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고, 국가고시를 직전에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형외과와 정신과를 왕래하며 치료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본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고소인과 조용히 자리를 옮겨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고소인이 갑자기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변호사 없이 성폭행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경찰이 의뢰인 말을 믿어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고소인 편에서 성폭행이라고 압박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스킨십을 시작했을 때는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였다는 점, 이후 이어진 수위 높은 스킨십은 지인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술자리했던 지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폭행 사건

의뢰인은 식당을 나오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를 지나쳤는데,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을 따라오며 “당신이 내 머리카락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등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며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식당 문 앞이었는데, 식당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라 피해자 무리가 서있는 곳이 좁기는 하였으나 전혀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적은 없고, 좁은 공간이었기에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등전체를 훑는 등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검찰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도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의뢰인은 취미 동호회에서 고소인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사건발생일에 처음 고소인을 만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의 집에서 성행위를 주고받는 등 유리한 정황이 있기에 쉽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것이라 예상하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무거운 죄인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있다가는 검사도 그대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할 만큼 사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었다는 점, 고소인이 기재한 강간의 행위가 사건 장소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점, 첫 관계 이후에도 만남과

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피의자는 2021. 9월경 서울 강남구 00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고 오른손은 피해자 츄리닝 바지에 넣어 강제로 음부에 검지,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절대 조카인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거나 유사강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가족 모임을 하는 날이었고, 특히 사건 당시 안방에는 의뢰인의 장인 어른이 주무시고 계셨으며 거실에는 다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하고 그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의뢰인의 명시적인 촬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으며,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에 찾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 의뢰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다’ 와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점, 본 건은 연인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