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의뢰인은 카페 사장이며 피해자와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본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기간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사건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1. 아청법합의금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해당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동일한 모텔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유사강간에 준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복잡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였고, 각 혐의별로 쟁점이 매우 달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금 문제는 공갈과 일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 수사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금고이상 형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그 구체적 행위태양이 원거리에서 촬영이나, 겉옷 촬영이 아니었고,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 그 휴대폰을 여성의 치마 속으로 넣는 방식으로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 전력(기소유예)도 있었고, 피해자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합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벌금형 이하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개진이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 여성단체 기부, 성교육 이수, 구체적인 부양가족 현황 확인 등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때​ 구체적

의뢰인은 의료인(간호사)이며, 서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성명불상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이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포렌직 과정에서 여죄발견(수년간 촬영해옴)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직 절차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후 이를 의견서로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죄로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였고 양형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포렌직 절차상 하자가 크게 부담이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의뢰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는 등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1~2초간 만졌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화를 냈다는 것이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 갑자기 만졌다는 점에 있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보니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특별한 사정(=강제추행의 고의 문제), 갑자기 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관계(=강제추행의 행위 태양 문제)를 지적하여 변론 할 필요가 큰 사건이기도

의뢰인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사전에 일명 ‘SM 플레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일응의 동의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호텔로 이동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거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돌아오겠다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은 호텔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치상 고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일주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전에 거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고소인도 자신과의 성행위에 만족을 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고소인은 동의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였고 그 결과 자신의 가슴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의뢰인은 요리사로, 재직한지 일주일도 안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번 날에 해당 식당 대표로부터 ‘당신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였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식당 대표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대표는 이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에게 당장 사실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112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cctv로 피의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각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전 수사기관에 조사 일자를 조율하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지시하여 이를 확인(구체적 피의 사실과 이에 대한 cctv 보유 여부, cctv에 나타나는 장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의뢰인은 2019. 7.경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그 자취방까지 데려다 준 후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키스 및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고, 이에 의뢰인은 도의적인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2022. 4.경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고소인이 3년 전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장과 함께 의뢰인이 준유사강간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현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이 통화로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