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범죄 합의 처분에 어디까지 반영되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합의입니다. 아이들 일이니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또래 성범죄 합의는 성인 사건의 합의와 다릅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이라 절차가 다르고, 반영되는 곳도 세 군데로 나뉩니다.

3줄 요약

• 또래 성범죄 합의는 형사절차, 소년부 심리, 학교 절차에 각각 다르게 반영되며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당사자가 미성년이면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고, 학생끼리 정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평가되어 반영 폭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반영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같은 합의서 한 장이 세 절차에서 각각 다르게 읽힙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합의했으니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 절차는 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합의했다고 조치가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이면 본인과 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 학생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정리했다고 해도, 이후 법정대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학생에게 직접 접근한 사실이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학교에서 접촉 금지 조치가 나온 상태라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절차와 이유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모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부모라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녹음되고 있을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집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

모든 사건에서 합의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 —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피해 회복이 됐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반영 폭이 줄어듭니다. 이 유형은 [10대 불법촬영, 학교와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에서 다룹니다.

상대가 훨씬 어린 사건 — 나이 차가 크면 또래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만 13세 미만이면 13세 미만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된 사건 —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면 소년부 심리에서 합의보다 그쪽이 무겁게 작용합니다.

합의 외에 할 수 있는 것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
• 생활 조건을 실제로 바꾸는 것 (휴대전화 사용, 교우관계, 귀가 시간 등)
•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 학교 복귀 또는 학업 계획

이런 자료가 소년부 심리에서 합의서보다 실질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는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성범죄는 어디에 놓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성인 사건의 합의금 산정 기준은 성범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사건은 금액보다 절차와 진정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생끼리 사과하고 정리했으면 되나요?

당사자가 미성년이면 본인과 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진행하셔야 하고, 학생에게 직접 접근한 사실이 오히려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학교 조치도 가벼워지나요?

심의위원회가 참작할 수는 있지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합의했다고 조치가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종결 사유가 아니라 참작 사유입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외에도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자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기록과 생활 조건 변화,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소년부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됩니다.

부모끼리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접촉 금지 조치가 있으면 위반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또래 성범죄 합의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미성년인지, 그리고 접촉 금지 조치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면 합의하려던 행동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이고, 그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진행과 심리 대응을 포함해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대의 나이,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