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처분부터 재판까지 총정리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살인지,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인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길이 두 갈래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고,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면 남지 않습니다. 이 갈림길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보입니다.

3줄 요약

• 미성년자 성범죄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고, 그 위에서도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디로 갈지가 다시 나뉩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전과로 남지 않지만, 10호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므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법은 나이를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고, 이 구간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로만 갑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대신 따라오는 것]에서 다룹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두 갈래가 모두 열립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건의 무게와 소년의 사정을 보고 검사와 법원이 정합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무엇이 다른가

이 차이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미성년 사건의 목표는 대개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10호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어떤 처분이 있고 성범죄가 대체로 어디에 놓이는지는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성범죄는 어디에 놓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검사는 수사 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심리해 보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라서 달라지는 것들

미성년 사건이라도 죄명이 성범죄면 일반 소년 사건과 다른 점이 생깁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피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미성년 피의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인가]에서 다룹니다.

학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사건이 많습니다 — 촬영·유포·합성 사건은 10대 사건에서 비중이 큽니다. 이 유형은 증거가 기기에 그대로 남아 다투는 구조가 다릅니다. [10대 불법촬영, 학교와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에 정리했습니다.

상대도 미성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 또래 사이 사건이면 합의 절차부터 달라집니다. [또래 사이 성범죄,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범위]를 참고하십시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

첫 조사 전에 하실 일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자녀 첫 조사, 부모가 동석해서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3. 휴대전화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 행위가 남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서두르려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유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고, 사건의 무게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년원에 가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원에서도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다만 학교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전학이나 출석 관련 조치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초기에 정해지고, 그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르므로 죄명과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나이와 절차입니다. 만 14세를 넘겼다면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사건 초반에 정해지고, 그 뒤에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죄명과 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학교 절차가 언제 열리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받으신 통지 내용,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