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자녀를 붙들고 캐묻고,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둘 다 지금 하실 일이 아닙니다. 캐물으면 자녀는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 진술이 조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휴대전화는 손대는 순간 흔적이 남습니다.
3줄 요약
-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조사 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첫 조사 전에 하실 일은 자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것은 사건을 가장 크게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동석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석의 목적은 자녀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동석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신뢰관계인 동석, 성범죄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동석과 변호인 참여는 역할이 다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권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네 가지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죄명 |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 사건번호·담당 부서·수사관 |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 자녀의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신분에 따라 권리가 다릅니다 |
| 출석 예정일 | 조정이 가능합니다 |
출석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마십시오.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죄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서면 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하실 일
1. 자녀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가장 흔하면서 가장 큰 실수입니다. 겁먹은 아이는 혼나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사에서 그대로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기 기록이나 CCTV가 나오면 진술이 뒤집히고, 그 뒤로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태도 문제로 직결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화를 내면서 물으면 사실을 얻지 못합니다.
2. 휴대전화를 손대지 마십시오
지우지도, 초기화하지도 마십시오. 확인해 보겠다며 앱을 열어보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삭제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제출 방식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3.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러 가시거나 상대 부모에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회유 시도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 금지 조치가 나온 상태라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절차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4. 학교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 자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를 함께 보십시오.
조사 당일에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실 것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서는 반드시 읽고 서명합니다.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동석하셨더라도 대신 답하지 마십시오. 보호자가 답을 유도하면 조사가 중단되거나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첫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소년부로 갈지 형사 기소로 갈지의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갈림길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호 환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그 기록이 이후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미성년 피의자 조사에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석하면 제가 대신 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석의 목적은 자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 진행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신 답하거나 유도하면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일정 조정 요청은 정당한 절차이고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자녀 휴대전화를 미리 확인해 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기록이 바뀌거나 삭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고, 소년 사건은 이 단계의 판단이 소년부 송치 여부로 이어집니다. 죄명과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첫 조사 전에 하실 일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것이 아니라, 죄명과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동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손대지 않는 것,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동행을 포함해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통보받으신 죄명, 출석 예정일을 정리해 주시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사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