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행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다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기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성폭행무죄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깊은 관계로 지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성폭행무죄 무혐의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고,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강제추행합의 등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범행 사실을 구체화 하였고 강제추행합의 등을 위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강제추행합의를 하였고, 강제추행합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합의금은 죄중,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소 수 백만 원에서 최대 수 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합의금 액수만 크다고 하여 사건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에만 급급해 보인다는 이유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자인 변호사의 법적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 유사강간합의금,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만 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 본인이나 그 부모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고,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 나아가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까지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소개팅 어플이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입 화면과 인증 절차를 입증자료로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 치고, 봉으로 성기 부위를 툭 쳤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걍제추행구공판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범죄로 강제추행구공판을 피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강제추행구공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강제추행구공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4.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의뢰인은 동아리 선, 후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성적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술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은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았고, 술집 실내구조상 피해자가 말하는 방식의 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과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장소 특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렵고, 그 밖에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만약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단정될 경우, 단순한 성추행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강 변호인단은 조속히 CCTV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영상 확보에 나섰고, 해당 영상에서 드러난 의뢰인의 행동을 기반으로 부인 또는 인정 방향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성추행합의금 등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추행집행유예,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성추행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 성추행집행유예,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성추행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