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성매매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성매매벌금을 면하고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성매매벌금형 처벌을 감경하기 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우연히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성매매벌금형은 과중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성매매벌금형 처분이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으로 신고 당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술에 취한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숙박업소 1층으로 내려가 횡설수설하면서 배회하였는데요. 수상하다고 생각한 숙박업소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성관계 직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갑자기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사과하였는데, 그 문자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둘의 관계, 과거 데이트 이력 등을 근거로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허용되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변호사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재판의 중요한 사례로, 피해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우 어린 학생들이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수사기관은 엘리베이터에서의 강제추행을 두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추행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리한 법리 적용을 최대한 회피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님과의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추행재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성매매처벌수위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형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력했습니다.특히 성매매처벌수위는 범행의 동기, 경제적 사정,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단순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특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②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③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님을 피력함과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한 결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준강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드라이브를 한 뒤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했던 사실은 있지만 준강간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내사 종결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주장에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을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하면 더 잘 부를 것 같다며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눌렀는데요. 이튿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동료들이 목격했을 거라면서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거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사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어 디지털성범죄무혐의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으며(디지털성범죄무혐의)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허위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의뢰인께선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되어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선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양형에 있어 도움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을 하여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력 등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가족들 역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