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형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성매매형량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성매매형량에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성매매형량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모델을 섭외하여 높은 수위의 촬영을 하는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한 여성(고소인)을 만나 어떤 내용의 사진촬영(속옷, 성관계 암시 장면 등)을 할지를 미리 상의한 후에 이를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권하여 고소인의 승낙하에 오일마사지를 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카메라 촬영한 것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지금까지 촬영물 중 여죄는 없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1차 피의자신문에 맞추어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아동청소년강간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 경위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시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강간죄와 관련된 의혹이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서, 평소 고소인과 1차로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신 이후 2차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 패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이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애원하면, 고소인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에 수긍하여 성관계를 갖는 패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갖자고 애원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침대 위로 데려갔으나 고소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 모텔값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투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니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상피의자)와 술을 먹다가 상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렀고, 셋이서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뒤 상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였고, 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둘이 모텔 방에 들어간 사이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을 찾아서 집에 돌아가려고 상피의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모텔 부근에서 배회하며 상피의자를 기다렸습니다.   상피의자가 모텔 로비로 내려오자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이 상피의자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반쯤 옷을 벗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끌어안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상피의자가 본인을 준강간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망막색소 상피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든 상대방 여성과 친구가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상대방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여성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소방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본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기소유예처분)를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경찰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 의사 있음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을 해주셨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틴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근처 숙박시설로 함께 들어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포함된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향후 시작될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온강을 찾아와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온강 또한 의뢰인의 의사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고소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악기사에 자주 방문하여 악기를 구매하였고 저녁식사도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 ‘팔짱을 낌’,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짐’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며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이었고, 고소인이 그동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같은 대학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촬영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밖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이 발각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남은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 초반 청년으로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